카테고리 없음

장물범의 정의와 처벌

돈과 2025. 5. 3.

혹시 '장물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서 들었을 때, 대략 범죄와 관련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장물범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둑질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장물범 은 타인이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물건을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얻은 이익이 계속 유통되게 만들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거나 정당한 시장 경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물범이 정확히 무엇인지, 장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장물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행위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장물 관련 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물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장물범은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물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2조에 규정된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 즉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물건을 취득하거나 보관, 운반,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장물을 처분할 목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나쁜 짓(범죄)으로 얻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고, 팔고, 숨겨주고, 옮겨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장물범이 되는 것입니다.

'장물'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물범이 다루는 핵심 대상은 바로 장물 입니다.

장물은 단순히 '훔친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 범죄에 의해 불법적으로 영득(취득)된 물건 일체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어떤 특정 범죄(예: 절도인지 사기인지)로 인해 얻어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도, 재산 범죄로 인해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장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속여 빼앗거나(사기), 맡겨놓은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버리거나(횡령), 또는 폭력을 써서 빼앗은(강도) 물건 모두 장물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를 요하는 물건이나 권리도 장물이 될 수 있으며,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 역시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장물죄'에 해당하나요?

장물범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갖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장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取得):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 교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장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넘겨받는 행위.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 시세보다 현저히 싸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관 (保管): 장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맡아두거나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행위. 잠깐이라도 장물인 줄 알면서 보관하는 것 역시 죄가 됩니다.
운반 (運搬): 장물을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주는 행위.

친구의 부탁으로 장물을 옮겨주는 것도 장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 (讓渡): 장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주거나 하여 넘겨주는 행위.
매매 또는 알선 (賣買 또는 斡旋): 장물을 직접 사고 파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장물 매매를 도와주거나 연결시켜주는 행위(중개).

이처럼 장물죄는 장물이 범죄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물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거래나 보조 행위 전반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장물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장물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보여줍니다.

요건 (Requirement)	내용 (Description)
장물의 존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이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로 인해 취득된 것일 것.
장물에 대한 인식 (고의성)	행위자가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 보관, 운반, 양도,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했을 것. '알면서도'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객관적 행위	법에서 정한 장물죄의 행위(취득, 보관, 운반, 양도, 매매, 알선) 중 하나를 실제로 실행했을 것.

특히 두 번째 요건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장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물죄를 처벌하는 이유

장물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장물죄를 처벌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범죄의 완성과 조력 방지: 절도, 사기 등 본래 범죄자들은 장물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장물죄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처분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본래 범죄의 완성을 방해하고,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범죄 유인 제거 및 재범 억제: 장물을 쉽게 팔거나 숨길 수 있다면, 본래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강화됩니다. 장물죄 처벌은 범죄 수익 처리를 어렵게 만들어 새로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장물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방지: 장물이 시장에 유통되면 정당한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 유통 차단 및 불법 경제 활동 근절은 사회 전체의 법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물범은 원 범죄자와는 별개로 처벌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범이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다룬 경우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로 장물을 다룬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FAQ

Q1: 인터넷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물이었어요. 저도 장물범인가요?

A1: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했어야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 정상적인 과정으로 거래했고,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판매자가 신뢰할 만해 보여서 장물인지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면,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장물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싸거나, 판매자가 수상했거나, 기타 정황상 장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구매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의 신원이나 판매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Q2: 친구가 여행 간다면서 잠시 귀중품을 맡겨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장물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장물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2: 앞서 설명했듯, 장물죄는 장물임을 '알면서' 보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친구의 물건이 장물이라는 것을 정말 전혀 몰랐고, 일반적인 친구 간의 부탁이라고 생각하여 보관해 준 것이라면 장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하며, 물건의 종류나 가치, 친구와의 관계, 보관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3: 장물임을 알면서도 단순 호기심에 만져만 봤는데, 이것도 장물죄인가요?

A3: 장물죄는 법에 명시된 특정 행위(취득, 보관, 운반, 양도, 매매, 알선)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만져보는 행위' 자체는 위의 어떤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져보는 것만으로는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진 후에 잠시라도 자신의 집에 두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주거나 했다면 '보관' 또는 '운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장물범은 타인이 범죄로 취득한 물건(장물)임을 알면서도 그 물건을 취득, 보관, 운반, 양도하거나 매매·알선하는 사람 을 의미합니다.

장물은 절도, 사기, 횡령 등 다양한 재산 범죄의 결과물이며, 장물죄는 이러한 범죄 수익의 유통을 차단하여 추가 범죄를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나 지인 간의 물건 거래 시에도 나도 모르게 장물범이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한 물건은 특히 주의하고, 혹시라도 장물과 관련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 거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임을 기억하고, 의심스러운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