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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소송 진실은

돈과 2025. 5. 5.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재산 문제, 폭력, 기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이때 많은 분들이 '과연 배우자가 서로를 고소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가족은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간의 고소가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제약이 따르는지 등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관련 법 규정과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법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명확한 이해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의 의미와 배우자 간 고소의 기본 원칙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법의 원칙만 놓고 본다면, 배우자도 피해자라면 당연히 다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일반적인 고소 절차나 결과와는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배우자 간에는 특정 범죄에 대해 법적인 제약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간 고소가 제한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배우자 간 고소 가능 여부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란 특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재산 범죄에 적용됩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공갈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즉, 배우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재산 범죄가 발생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이는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도죄나 손괴죄 등은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친족상도례와 관계없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되는 범죄 (예시)	적용되지 않는 범죄 (예시)	배우자 간 법적 결과
친족상도례 적용	절도, 사기, 횡령 등	-	고소 가능하나 형 면제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미적용	강도, 손괴, 폭행 등	강도, 손괴, 폭행 등	친족상도례와 무관하게 고소 및 처벌 가능성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고소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배우자 관계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제한 사항입니다.

배우자 간에도 고소가 가능한 경우

앞서 친족상도례 때문에 재산 범죄의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배우자 간에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입니다. **신체에 대한 범죄나 강요, 협박 등은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고소할 수 있고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절차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족 간의 일'로 치부되지 않으며, 피해 배우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가해 배우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범죄라도 피해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은행이나 집주인 등 제3자입니다. 배우자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재산 손실 등)를 입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 간 재산 이동'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및 유의사항

배우자 간 고소를 고려할 때 몇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정 범죄의 고소 시점

과거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며, 이 경우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소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형사소송법 제229조)이 있었습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이처럼 특정 범죄는 고소권자인 배우자에게도 고소 시점 등에 법적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

배우자 간의 문제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금융 거래 내역,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의 관계

배우자 간의 법적 분쟁은 종종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거나 이혼의 배경이 됩니다.

형사 고소가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거나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진행 여부 및 시점은 이혼 절차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FAQ

Q: 배우자가 저의 돈을 훔쳤습니다.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이며, 배우자 간에는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고소는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신체에 대한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우자 간 폭행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고소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 가해 배우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은행 등 제3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이 고소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부모님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고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서로를 고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인 특례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특히 재산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폭력 범죄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재산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범죄는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