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장물 숨기면 친족상도례 적용되나

재산 범죄에 있어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관계가 법적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형법에는 이러한 친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도나 사기 등의 본래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로 얻은 물건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장물죄', 특히 '장물보관죄'에도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장물보관죄는 친족상도례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복잡해 보이는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물보관죄와 친족상도례가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법상 친족 간에 발생한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의 특례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급적 국가 형벌권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가족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은 강도죄나 손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그리고 오늘 주제인 장물죄 등이 포함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이 면제 됩니다.
2. 위 친족 외의 친족(예: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 가 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행 행위 당시에 객관적인 친족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 또는 소추 조건에 해당합니다.

장물보관죄의 개요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 즉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장물보관죄는 장물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어 사실상 보관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 범죄(예: 절도, 사기)를 저지른 본범과는 다른 사람이 장물을 다룰 때 성립합니다.

장물죄는 본범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로부터 얻은 이득의 은닉을 돕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죄는 재산 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장물보관죄와 친족상도례의 핵심 관계

장물보관죄 역시 재산 범죄에 해당하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물죄의 특성상 관련된 인물이 '장물범(장물을 보관한 사람)', '피해자(원래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본범(원래 재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관계 설정이 중요해집니다.

장물보관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장물범'과 '피해자' 간의 친족 관계 입니다.

• 장물범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이 관계가 형법 제328조에서 정한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물범과 피해자(원래 소유자/점유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라면 형이 면제되고, 그 외의 친족 관계라면 상대적 친고죄가 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장물범과 본범(장물을 훔치거나 사기 친 사람)이 친족 관계인 경우는 어떨까요?

•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 관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물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은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만 친족 관계가 있고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족 관계가 없다면, 일반적인 친족상도례 규정(형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 즉, 장물범은 본범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장물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65조 제2항에서는 장물죄를 범한 친족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상대적 친고죄와는 별개로, 장물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은 친족 간 장물 관련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물보관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일반 재산범죄와 달리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족상도례의 일반 효과(형 면제/상대적 친고죄)가 발생하며, 장물범과 본범 사이의 관계만으로는 일반적인 친족상도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장물죄 자체에 대한 별도의 형 감경 규정(형법 제365조 제2항)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계별 친족상도례 적용 요약 (표)

장물보관죄와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따른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및 효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 관계	일반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상대적 친고죄)	일반 효과	장물죄 특칙(형법 365조 2항 - 형 감경) 적용 가능성
장물범 vs 피해자 (직계/배우자/동거 등)	적용됨	형 면제	적용 가능성 있음 (별도 고려)
장물범 vs 피해자 (기타 친족)	적용됨	상대적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요)	적용 가능성 있음 (별도 고려)
장물범 vs 본범	원칙적으로 적용 안됨	정상 처벌	직접 적용 안됨,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 고려 가능성

*위 표는 일반적인 해석을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 관계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유의사항

장물보관죄와 친족상도례가 실제 사건에 적용될 때는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친족 관계 존재 시점: 친족상도례는 범행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친족 관계가 존재해야 적용됩니다.
• '피해자'의 정의: 장물죄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원래 소유자인지, 아니면 장물범에게 장물을 넘겨주기 직전의 점유자인지 등)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 법인 피해자: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복잡한 관계: 장물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등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판단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 사실혼 관계 제외: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AQ

Q1: 장물보관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제 직계혈족입니다.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1: 네, 장물범과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라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Q2: 장물을 훔친 사람이 제 친형인데, 제가 그 장물을 보관하다 들켰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A2: 장물범(본인)과 본범(친형) 사이의 친족 관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반 친족상도례(형 면제/상대적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물죄에 대한 친족상도례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장물죄 외 다른 재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A3: 네, 강도죄, 손괴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Q4: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면 범죄 기록이 남지 않나요?

A4: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로서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물보관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범죄와 달리,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및 효과는 '장물범과 피해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장물범과 피해자가 형법상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의 종류에 따라 형이 면제 되거나 상대적 친고죄 가 됩니다.

반면, 장물을 보관한 사람과 원래 범죄를 저지른 본범 사이의 친족 관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친족상도례 규정(형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장물죄에는 친족 관련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물보관죄는 친족상도례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물보관죄나 다른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고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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